‘농민회장 최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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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농민회장 최피고에 선고유예
【대구】대구지법 서석구판사는 17일 전국 「가톨릭」농민회강 최병욱피고인(41)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법정 모독죄등을 적용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모욕죄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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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대구지법 서석구판사는 17일 전국 「가톨릭」농민회강 최병욱피고인(41)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법정 모독죄등을 적용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모욕죄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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