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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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중앙일보

2024.06.26 00:02
재판장 입 모양 찢어졌다 “피고인 김대중 사형” ⑫ 유료 전용

1980년 5월 17일 밤 10시쯤. 나, 김대중(DJ)은 서울 동교동 집에 있었다. 대문에서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장 군인들이 밀려들어왔다. 총검을 꽂은 소총

중앙일보

2023.06.21 17:31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은 전 대법원장 [윤관 1935~2022.11.14]

윤관 전 대법원장이 11월 14일 노환으로 영면에 들었다. 향년 87세. 윤 전 원장은 취임 첫해에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주도했다. 사진 대법원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중앙일보

2022.12.06 18:39
[삶과 추억] ‘영장실질심사’ 도입…사법개혁 디딤돌 놓아

윤관 전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과 사법개혁의 기초를 닦았던 윤관(사진) 전 대법원장이 1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87세. 고인은 전남 해남 출신으로 광주고, 연세대 법과대학을

중앙일보

2022.11.15 00:01
'사법부 대전환기' 초석 다진 윤관 전 대법원장, 숙환으로 별세

서슬 퍼런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인 1973년 전남 장흥. 대통령 간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을 쥔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이곳 대의원이 한밤중 광주지법 장흥지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앙일보

2022.11.14 17:56
"해야죠, 돼야죠" 尹 적폐수사 후폭풍…DJ·盧도 예외 없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해야죠, 돼야죠”라고 공언한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는 진영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는 첨예한 이슈로 꼽힌다. 소위 ‘적폐청산’의 도구로

중앙일보

2022.02.1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