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허용 범위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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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비혼출산도 가족 인정 추진

가족의 개념이 달라진다. 정부가 방송인 사유리로 촉발된 비혼 출산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혼인·혈연·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한 현행 법률도 바꾸기로 했다. 민법에선 아예

중앙일보

2021.04.28 00:08
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중앙일보

2021.01.01 00:02
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중앙일보

2020.12.31 17:23
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중앙일보

2020.11.12 05:00
먹는 낙태약 찬반 시끌…낙태시술 건보 적용할지도 논란

인공 임신중단(낙태) 허용 기준 등을 담은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되면서 ‘먹는 낙태약’이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이 수술 외에 ‘약물’을 이용한 낙태도 가능하도

중앙일보

2020.10.08 00:02
"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중앙일보

2020.10.07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