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투성이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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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투성이 의료법이 의사들 탈세 부추겨”

여러 개 의료기관 개설 금지, 교차 진료 금지 등등. 의료법은 금지투성이 법이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사진)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의 과도한 규제가 의료 현장에서 총체적 불법을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