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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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고법판사 엑소더스]

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몸값’이 치솟

중앙일보

2024.02.16 05:00
[파커] 업계 전문가 15인에게 블록체인의 미래를 물었다

[출처: 셔터스톡] [파커’s Crypto Story] 올해 기관 진입 이슈와 함께 블록체인·가상자산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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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6 11:25
민주당 첫 강남구청장 "강남 집값, 억지로 잡는 건 문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인위적으로 강남 집값을 억제하려고 하면 무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강남 지역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강남구

중앙일보

2020.06.19 16:55
[월간중앙] 보수 진영 승리 시 대한민국 변화상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 탄핵도 의석수 규모에 따라 가능 슈퍼예산 폐기, 검찰 힘 실어주기, 탈원전 정책 백지화 등 ‘또 다른 세상’ 경험 지난해 12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중앙일보

2020.02.25 00:03
[시론] ‘규제 강국’에서 벤처 창업 활성화는 불가능하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핀테크지원센터장 리셋 코리아 자문위원 벤처 창업 활성화는 선진국·개도국 모두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대부분 국가가 고민하는 고용 창출에

중앙일보

2019.01.07 00:22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국회 본회의 통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 1호 법안인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규제개혁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법, 기업구조조조정촉진법(

중앙일보

2018.09.21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