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범위’
검색결과
-
앞으로 군입대 전 마약검사 필수…병역기피 병무청 직접 수사한다
병무청 하반기부터 입영판정 검사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게 된다. 병무청은 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종결 처리…“공직자 배우자 제재규정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기관 이첩 등의 조치 없이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
-
[단독] 김건희 명품백 종결 권익위…尹 ‘불소추 특권’도 따져봤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오른쪽)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윤석열
-
[시론]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에 따른 유탄 주의보
박원석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국의 ‘중국 길들이기’가 끝이 없어 보인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조만간 중국의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4배 정
-
'VIP 격노설' 수사 갈림길…채상병특검 폐기, 주목받는 공수처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갈등 국면 끝에
-
김계환 휴대폰서 ‘VIP가 수사 질책’ 취지 발언 녹음파일 확보
김계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사진) 해병대 사령관(중장)의 휴대전화에서 ‘VIP가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질책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