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사회보장기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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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 ‘사지선다 개혁’보다 후퇴…“무책임, 누가 표 주겠나”

━ 구체안 없는 연금개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중앙선데이

2023.10.28 01:13
연금 고갈 빨라지는데 보험료 인상 수치 없이 국회로 공 넘겨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에 필수적인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가 18

중앙일보

2023.10.27 14:00
[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소득세·부가세 실효세율 높이자는 제안 반갑다

━ 증세 필요성 제기한 KDI 보고서 서경호 논설위원 “기초연금 정책을 최근의 우리 정치권처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나랏돈으로 선심이라도

중앙일보

2022.11.29 00:47
尹 "기초연금 인상"…8조 더 필요, 디테일 논의는 아직 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새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

중앙일보

2022.10.26 05:00
세금 내고 공적 연금·보험료 붓고…작년 1인당 1199만원 부담

지난해 국민 1명당 평균 1199만원을 세금과 공적연금·보험료로 부담했다. 4년 사이 300만원가량 늘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

중앙일보

2022.10.11 00:02
세금부담, 국민 1인당 1199만원…4년 새 300만원 늘었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한 직원이 홈택스 홈페이지를 살피며 문의 전화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민 1명당 평균 1199만원을 세금과 공적연금ㆍ보험료로 부담했다. 4년 사이 3

중앙일보

2022.10.10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