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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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먹으면 동물학대? 암생존자만 문화상품권? '황당법안' 속출 [尹정부 1년, 무능 국회]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접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내년 4·10 총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중앙일보

2023.05.09 05:00
[이번 주 리뷰]민주당 돈봉투 의혹 일파만파…윤 대통령 발언에 중ㆍ러, 반발(17~22일)

4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송영길 #한·미 미사일방어훈련 #UN안보리,北 ICBM 대응책 마련 실패 #전세사기 #美 기밀문건 유출 #北,개

중앙일보

2023.04.23 05:59
청년 비난 쏟아진 '사고친 공익은 현역' 법안…하루만에 철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복무 중 사고를 친 사회복무요원(공익)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하루 만에 철회했다. “국회가 현역을 형

중앙일보

2023.04.18 16:10
[단독] 공익 사고치면 군대로? "현역이 형벌이냐" 이대남 부글

사회복무요원(공익)이 근무 중 범죄 등의 사고를 칠 경우 현역병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30 청년층이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국회가 현역을

중앙일보

2023.04.18 11:21
[단독] 사상 첫 구의원 입대 논란…김민석 말고 2명 더 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빚어진 선출직 공무원의 군 복무 논란이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군 입대 가능성이 있는 지방 의원이 2명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중앙일보

2023.03.02 05:00
서울 구의원하면서 軍 대체복무 논란…병무청 "겸직 불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사진 선거관리위원회 헌정사 최초로 서울의 한 구의원이 임기 중 군 대체복무에 돌입해 군복무와 기초의회 의원직을 겸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일보

2023.02.2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