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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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하차도 침수사고, 하위직만 유죄…"업무 거부권 필요"
부산 동구 초량 제1 지하차도 폐쇄회로TV 캡쳐. 부산 동구청 2020년 7월 23일 오후 10시 21분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 부산 중부소방서 구조대 8명이 현장에 도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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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모른다"던 화천대유 前대표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인터뷰"
이성문 화천대유자산관리 전 대표.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이성문 전 대표가 지난 2021년 첫 언론 인터뷰 관련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씨가 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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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명백한 불법 증거 없는 탄핵은 민주주의 파괴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박상용,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검사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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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난 주장이다 [황도수가 소리내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엔 재임 전 기소된 형사재판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헌법 제84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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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혹 검사 4명 탄핵 발의…與 "탄핵중독 말기" 비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등을 담당한 검사 4명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2일 발의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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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실 압수수색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28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안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