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개정여부’
검색결과
-
6촌과 결혼 뒤 “어차피 무효”…근친혼 의사가 불붙인 논쟁 유료 전용
■ 오늘 방송에서 다룬 내용 「 오디오 재생 버튼(▶) 누르고 방송을 들어주세요. (04:40) 헌법재판소까지 간 ‘6촌 부부 혼인 무효 소송’ (09:50) ‘8촌 이내
-
근친혼 어디까지 허용? “중국은 4촌 금혼” “인륜 무너져”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입법해야 해서다. 기름
-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ca3775a0-c14e-441b-b7e2-e9d5b45be12d.jpg/_ir_410x230_/aa.jpg)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
재산분할 '기각', 혼인신고 '반려'…'동성 커플' 소송 20년 보니
지난 21일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서울고법 앞에서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쿠바에서 동성결혼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국민 67% 찬성
지난 25일(현지시간) 쿠바에서 동성결혼 허용을 골자로한 가족법 개정안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AFP=연합뉴스 공산권 국가인 쿠바에서 법적으로 동성결혼이 가능해졌다. 알리
-
![[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한국 대선 휩쓴 ‘젠더 전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07/22bac946-51fe-4582-8fa8-c7f808cec749.jpg/_ir_410x230_/aa.jpg)
[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한국 대선 휩쓴 ‘젠더 전쟁’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한미경제연구소장 민주주의가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위기에 처해있다. 암울했던 한국의 대선 캠페인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 제도가 허위 정보·양극
![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3/10/ca3775a0-c14e-441b-b7e2-e9d5b45be12d.jpg/_ir_556x312_/aa.jpg)
![[심은경의 미국에서 본 한국] 한국 대선 휩쓴 ‘젠더 전쟁’](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4/07/22bac946-51fe-4582-8fa8-c7f808cec749.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