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
檢, 1년만에 노영민 수사재개…文 사위·딸·부인 이어 비서실장까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 이 회사 관계자를 참고인 조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노영민
-
"이 얼굴이 미성년자? 국민투표하자" 편의점 점주 억울함 호소
A씨는 학생인 B씨를 성인으로 착각하고 담배 3갑을 팔았다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제보자 제공, 연합뉴스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볼법한 사람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
가해자 44명 중 형사처벌 ‘0’…사적 제재 불지핀 밀양 사건
━ [정 변호사의 ‘죄와 벌’] 사적 제재 논란, 왜 끊이지 않나 안병구 밀양시장과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경남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10월 선고할 듯…"9월 6일 변론 종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
'수사반장' 최불암, 명예 치안정감 됐다…김보성·천정명도 승진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상반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정특진·팀특진 임용식에서 명예 국가수사본부장 승진한 배우 최불암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배우 최불암
-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