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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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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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의사 유감 표시제 검토 중
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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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연구 부작용 처벌받나…포항지진 사건 5년 만에 이송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 전역을 강타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포항 북구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에 모여 있다. 포항=프리랜서 공정식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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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진술 요약하고 형량도 제안”…판·검사는 지금 AI 도입중
법률신문과 메쎄이상과 공동 주최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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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없어졌다, 빨리 와라" 112 허위신고 1000번한 여성
지난 2022년 10월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의 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둘러보고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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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한테 재산 못 줘"…이혼 소송 당하자 19억 빼돌린 남편
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재산이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억여 원 상당을 빼돌린 50대 남성과 이를 도와준 그의 형제·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