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치상죄
’-
[단독] 산책 중 60㎏ 검은 개의 습격…전과 6범인데 무죄 받았다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산책로에서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고 있다. [독자 제공]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8시 여성 A씨(45)는 스피츠 견종의 반려견 ‘태미’와 함
-
[더오래]자동차 동승자가 하차하다 떨어져 다쳤다, 누구 책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8) 도로교통공단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교통사고는 총 22만9600건, 1일 평균 629건에 이른다. 그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
“아이가 개에 물렸는데 주인이 그냥 떠났습니다”
A군이 강아지에게 물리는 장면. [독자 제공=연합뉴스] 5살 아이가 실내에서 개에 물렸으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떠난 주인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지난
-
관리 소홀 견주 처벌 강화 한목소리 … 영국은 최고 14년 징역형까지
━ 도마에 오른 ‘맹견 관리법’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프렌치 불도그가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
목줄·입마개 하지 않은 사냥개, 공원에서 40대 남성 할퀴어
사냥개인 포인터 (Pointer) [중앙포토] 대구의 한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맹견이 지나가던 40대 남성을 할퀴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2일 맹견을 제
-
날아든 담배꽁초에 아기 2도 화상…네티즌 "DNA 검사해 대가 치르게 해야"
지난달 31일 정오쯤 송파구 신천동의 한 아파트 벤치 앞 유모차에서 자고 있던 유아(2)가 날아온 담배꽁초에 오른팔ㆍ이마가 대여 2도 화상을 입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