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운전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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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야간 운전면허증 발급…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추첨제로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엔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만 면허증 발급‧갱신 등이 가능했는데 직장인 불편을 고려해 올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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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소위 통과
사진은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경기남부경찰청=연합뉴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검거 당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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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지갑 없어도 된다? 모바일 주민증, 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사진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미지. 사진 행정안전부 이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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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머그샷’처럼 흉악범 얼굴 제대로 알려야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대표 변호사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2)의 나이와 얼굴 등 신상정보가 최근 공개됐다. 언론에 공개된 것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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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촬영 사진으로 공개’ 법안 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일 살인, 강간 등을 저지른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때 최근 30일 이내에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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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복사본 필요 없어요”…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확대
28일부터 전국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 민원실을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경찰청은 이날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