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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기업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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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IReport] 정부 기업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2월 초 법무부는 기업들이 반대해온 이중대표소송제도와 회사기회 유용 금지, 집행임원제 등 3대 쟁점을 모두 상법 개정안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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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민영화 사실상 백지화
한국가스공사의 민영화계획이 사실상 철회돼 지금과 같은 공기업체제가 유지된다.도시가스 공급과 같이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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