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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블랙리스트’ 캐던 주진우…“나 한동훈입니다” 뜻밖 전화 유료 전용

'The JoongAng Plus(더중앙플러스)'는 중앙일보의 역량을 모아 마련한 지식 구독 서비스입니다. 더중앙 독자에게 오늘 하루만 무료로 전문을 공개합니다. 더중앙플러스(

중앙일보

2024.05.19 17:27
고소∙고발 10여건…법정다툼 번진 정부∙의료계 대립 길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

중앙일보

2024.03.22 05:00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중앙일보

2024.02.01 00:28
조응천 "법조 출신 정치인들, 생계형 전락...법치주의 퇴보" [박성민 정치의 재구성]

대한민국 정치는 표 얻는 기술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운 정치인들이 야기한 극심한 갈등은 국민을 좌절케 하고 나라를 퇴행시키고 있습니다. 박성민 정치 컨설턴

중앙일보

2024.01.17 00:40
총선 등판론 부인한 한동훈…'尹출마 방지법' 반대 의견서 제출

검사가 퇴직한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에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

중앙일보

2023.04.05 18:13
檢도 경찰대 개혁 맞장구…"졸업생 자동 경위 임관은 위헌"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이어 경찰대 개혁 카드를 꺼내 든 것과 관련해 검찰에서도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로 임관되는 제도는 위헌이란 주장이 28일 제기됐다.

중앙일보

2022.07.28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