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보호조항
’-
중국 반간첩법(2023년 개정) 전문 (번역본)
셔터스톡 중국의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2023년 7월 1일 시행됐다.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과한 '반간첩법' 개정안의 핵심은 간첩 행위의 정
-
[중앙시평] 팬데믹·핵전쟁 못지않게 다뤄져야 할 AI 규율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실과 거짓이 편집되면 확인조차 어려운가. 양측 공방이 근 4개월을 잡아먹었다. 지난 6월 22일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법원은 항공사
-
[팩플] ‘과징금 맛집’ 된 메타…맞춤형 광고 시대 끝나간다
AFP=연합뉴스 ‘광고 제국’ 메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가 전방위로 들어오면서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의 검색·구매 이력 등을 수집해 취향에 맞는
-
"지금이 몇세기냐"…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낙태금지법' 재점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낙태와 피임권 보호를 위한 600만 달러(약 85억 원)의 보조금 등 지원 정책을 4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
[취재 파일] 보도사진과 모자이크
전민규 사진팀 기자 “지금 제 얼굴 찍으신 건가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와 말한다. 그리고 언짢은 표정으로 당장 지워 달라고 요구한다. MZ세대가 많이 찾는 서울
-
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