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용추계서
’-
국회 외통위 전문위원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분석에 한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문위원이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판단을 보류했다. 향후 들어가야 할 예산이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4월 27일 오후
-
김성태 “애 낳기 전 출생신고…평양선언 비준 위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와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
-
통일부 “11년 전 10·4 선언 비용추계 못 찾아” 국감 제출 거부
11년 전 발표된 10·4 남북 공동선언의 비용 추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0·4 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당시의 비용 추계 자료를 통일부가 국정감사에 제
-
[단독] 10·4 선언 비용 자료 요청에 '오래돼 없다'는 황당 통일부
11년 전 발표된 10·4 남북공동선언의 비용 추계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10·4 선언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산정한 당시의 비용 추계 자료를 통일부가 국정감사에 제출
-
바른미래 “판문점선언 비준 불가” 당·정·청, 한국당 왕따 작전 실패
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한국당 왕따’ 작전에 나섰지만, 바른미래당의 이탈로 제동이 걸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
-
믿었던 바른미래당 배신에…여권 '한국당 왕따' 작전 실패
여권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위해 ‘한국당 왕따’ 작전에 나섰지만, 바른미래당의 이탈로 제동이 걸렸다.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