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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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주식리딩방 결제 취소한 고객…대법 “위약금 물어야”, 왜?
미등록 투자자문업체가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는 주식리딩방을 운영하는 A업체가 고객 B씨에게 약정금을 달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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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일자리 5만개 창출”…트럼프 “불법이민자 위한 것”
━ 미국 대선 첫 TV토론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2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 CNN 스튜디오에서 열린 첫 TV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오른쪽)과 도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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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44명 중 형사처벌 ‘0’…사적 제재 불지핀 밀양 사건
━ [정 변호사의 ‘죄와 벌’] 사적 제재 논란, 왜 끊이지 않나 안병구 밀양시장과 지역 관계자들이 지난 25일 경남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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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뉴진스 합성 사진 유포·판매, 경찰 수사 진행 중"
뉴진스. 사진 어도어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가 28일 “멤버 얼굴을 합성해 허구의 음란성 사진을 유포·판매한 혐의자들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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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검찰 돕는다”에 경기도 “황당”…이화영 자료제출 공방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외 1인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공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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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