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몰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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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만 38번 '건축왕 꼼수'…피해자는 생업 대신에 법정 오간다
지난 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형사 법정.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은 안상미(45)씨는 한참 동안 피고인석에 있는 갈색 수의의 한 남성을 노려봤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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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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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개발 정보로 땅 투기…LH직원 무죄 뒤집고 징역 2년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5일 수원고법 2-3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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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 유령이 베이징을 떠돌고 있다…50년대 공영슈퍼 등장 [신경진의 차이나는 차이나]
신경진 베이징 총국장 중국에서 당 대회가 끝나자 과거 마오쩌둥(毛澤東) 시대의 사회·경제 정책이 속속 되살아나고 있다. 과거 1950년대 식량과 생필품의 수요·공급을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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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 보고 아내·조카명의 땅 샀다…5급 공무원 실형 확정
업무상 알게 된 도로 노선계획안에 따라 아내 등 친인척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4억여원의 보상금을 챙긴 경북 영천시청 5급 공무원이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보상금 전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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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잘못된 계좌 썼는데…‘115억 횡령’ 몰랐던 강동구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쓰여야 할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전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 모씨(47)와 관련, 김 씨가 기금을 수령해선 안 되는 입출금식 계좌를 공문에 썼지만, 강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