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서울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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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
━ 『규제 vs 시장』 신간 낸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 서경호 논설위원 연말연시를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코우즈와 규제에 대한 묵직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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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경기도 제2부교육감 문병선▶대학정책과장 신문규▶세종시교육청 최병만▶학생복지정책과장 강병구▶학교생활문화과장 오성배▶진로교육정책과장 최승복 ◆문화체육관광부▶고위공무원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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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옴부즈맨 코너] 단통법 문제점, 소비자 시각으로 접근해봤으면
19일자 중앙SUNDAY는 1면과 6, 7면에 걸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논란을 집중 배치했다. 단통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함께 선진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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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최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컨슈머워치의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인 서명운동’ 부스에서 시민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관련기사 박근혜 정부의 아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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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아이러니 ‘단통법’ 대통령은 규제 혁파 … 장관은 기업 압박
관련기사 정부는 간섭, 국회는 묻지마 입법 … 휴대폰 시장 ‘OFF’ “국회, 졸속 입법 합리화하려 희생양 찾는 것” 휴대전화 싸게 못 팔게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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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싸게 못 팔도록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일본 제1의 이동통신사인 NTT도코모는 지난 6월 새 정액요금제를 내놓았다. 우리 돈으로 한 달 2만~3만원만 내면 무제한 음성통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일본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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