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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가 대기업 퍼주기?" 尹이 불붙인 ‘낙수 vs 분수효과’ 논쟁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세 번째,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이런 측면의 얘기도

중앙일보

2024.01.20 05:00
[안병억의 마켓 나우] 영국의 총선용 감세, 다음 정부에 ‘독배’

안병억 대구대 교수(국제관계) 내년 총선에서 패색이 짙은 집권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감세를 단행한다면? 설령 감세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지라도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

중앙일보

2023.12.01 00:24
그날 밤, 연락 끊은 유승민…그와의 관계 그때 파탄 났다 [박근혜 회고록 19 - 당청관계 (상)] 유료 전용

한국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관계는 미묘하다. 집권 초에는 청와대와 여당이 일심동체처럼 움직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양쪽의 견해차가 점점 심해진다. 더는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는 대

중앙일보

2023.11.13 10:08
[서경호의 시시각각] 법인세 고개 넘는 법

서경호 논설위원 요즘 국회를 보며 고구마 먹고 체한 것처럼 답답해하는 이가 많다.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은 지점이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중앙일보

2022.12.13 01:01
이재명, 한 총리에 "초부자세 감세 포기해야…법인세 양보는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내년도 정부

중앙일보

2022.12.12 20:05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야 협상 ‘산 넘어 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6일 ‘또’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 10시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결국 열리지도 않았다. 세부 쟁점에 대한

중앙일보

2022.12.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