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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10년 만에 각하…5대4로 갈렸다

지난 2014년 4월 29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에 설치된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를 방문한 모습.청와대사진기자단 세월호 참사

중앙일보

2024.06.02 12:00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또 무죄…‘이태원 참사’ 김광호 처벌 힘들 듯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구조책임이

중앙일보

2023.02.08 00:02
'김광호 닮은꼴' 전 해경청장…2심도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해경 지휘부 2심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일보

2023.02.07 17:56
[단독]"세월호 원인, 6대 2였는데…정치 입김에 3대3 됐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서울 이태원 핼러윈 축제 기간에 발생한 10·29 압사 사고로 158명이 희생된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여서 경찰·소방·구

중앙일보

2022.12.06 00:56
[분수대] 직무유기

위문희 사회2팀 기자 서울경찰청은 총경급 과장이 돌아가면서 주말과 공휴일 당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상황관리관 당직을 선다. ‘서울특별시경찰청과 경찰서의 당직근무규

중앙일보

2022.11.11 00:18
세월호 해경도 직무유기는 무죄…뒷짐 진 용산서장 수사 딜레마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6일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입건한 경찰 간부 중 가장 상위 직급은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 총경과 참사 당일인 지난달 29일 서

중앙일보

2022.11.0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