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심 출석안해

범칙금의 1.5배 미리 내면 즉심 출석안해도 된다/경범죄 위반사범

대법원은 6일 도로교통법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자중 범칙금을 내지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진 사람이 범칙금의 1.5배를 미리 납부하면 즉결심판에 출두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즉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