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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끼임 사고' 폐기물 처리업체, 50인 미만 중처법 1호 송치

부산 기장군에 있는 폐알루미늄 수거·처리업체에서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

중앙일보

2024.06.13 05:00
깍두기 양념 기계에 그만…숙박·음식업 5년간 24명 목숨 잃었다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가이드.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숙박

중앙일보

2024.04.22 16:28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중앙선데이

2024.02.24 00:51
“무전유죄법 될 우려, 엄벌이 정의라는 도그마 벗어나야”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19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다산관에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인터뷰 했다. 최기웅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법이

중앙선데이

2024.02.24 00:48
[노트북을 열며] ‘노딜’ 국회

오현석 정치부 기자 지난 1일 여야는 모처럼 ‘법안 대타협’에 근접했다. 국민의힘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더 미루는 조건으

중앙일보

2024.02.07 00:24
손경식 "중처법 유예 재입법해야", 이창용 "구조조정 없이는 한계"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중앙일보

2024.02.01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