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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신 마비'라더니 걸어다녔다…산재 부정수급 60억 적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 카르텔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1.병원 근로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는데도 병원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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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준비 안된 중소기업들 “적용 시점 늦춰달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지난 8월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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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3개월 앞으로…정부는 '적용 유예' 만지작
중대재해처벌법. 연합뉴스 직원 수 40명 규모의 작은 행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최모(46)씨는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받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고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안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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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농업인 안전365 캠페인’ 등 안전한 농촌일터 조성 위해 총력
농촌진흥청 예방 전담 ‘농업인안전팀’운영 농작업 안전교육 표준교재 보급 안전수칙 실천 영상공모전 개최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대전광역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한 연찬회에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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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모든 과정, 영상 찍겠다"…일각선 "인권 침해"
서울시가 건설현장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한다. 시는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건설현장 74곳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시범 실시중이다. 효과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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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서 산재 72% 발생하는데…중대재해법 예외·유예 논란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법 적용에 예외를 두거나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26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중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