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박장우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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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조약국서 재판받을 수 없다'…금융노련 손배소 첫재판
전국금융노동조합연맹(금융노련)과 퇴출은행원등이 "IMF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재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측이 "더이상 재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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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前대통령 집안과 明堂싸움 주장 손석우씨
…서울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14일 고 장택상(張澤相)전총리의 딸 병혜(炳惠)씨 등이 풍수지리가인 손석우(孫錫宇.일명 육관도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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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군사반란' 법원 첫 인정
검찰이 12.12와 5.18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발생 16년만에 12.12를 군사반란으로 인정한 법원의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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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청탁뇌물 되돌려받을수없다-학부모 敗訴판결
부정입학 알선을 조건으로 돈을 준 경우 자녀가 입학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 朴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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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중 숨진 金貴井양국가배상 1억4천만원 지급 판결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서울중구퇴계로 대한극장앞에서 시위도중 숨진 金貴井양(당시24.성균관대불문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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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여성 性희롱사건 책임한계싸고 논란-외국의 사례
前 서울大 조교 禹씨가 같은 대학 申모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에서 재판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가 18일 피고에 대해 3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한것은 국내 최초로 성희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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