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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김이수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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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퇴임식까지 8일, 대법원도 대행체제 오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늦어지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수장의 동시 공백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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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학교 없는 아파트 지자체서 배상"
도로와 학교 부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이 확정됐다. 서울고법 민사22부(재판장 金二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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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회사 급발진 책임 없어"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설계상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시프트록(Shift Lock)'을 설치하지 않은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일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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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존회' 교주 징역 10년 선고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을 이용, 금융기관 상대로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천존회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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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의원 대선자금 불법모금사건 2차공판 열려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이 8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변호인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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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리 텍사스 업주 실형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킨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의 업주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19일 미아리 텍사스에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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