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 보장
’-
실외서 흡연하다 과태료 물자 "법 잘못됐다"…헌재 판단은
실외 금연구역. 연합뉴스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충남 전국 처음으로 폐지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조례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
-
교권 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다시 '폐지'될듯…충남도의회, 개정안 가결
지난해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다가 부활했던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다시 폐지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충남도의회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
정부 "10년째 억류된 선교사 돌려보내라"…한국인 6명 붙잡아둔 北
2013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된 뒤 10년째 북한에 억류 중인 김정욱 선교사와 관련해 통일부가 "하루속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고 북한에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북
-
법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만 반바지 금지…인권위 판단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법원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출퇴근 시 반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
-
“한·미 정상, 북 인권 공식 언급한 건 북핵 연계 투트랙 압박 전략”
오준 전 주유엔대사가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한·미 정상이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북한의 약점을 집중 부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