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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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에 독 탔다" 망상···정신질환 수용자도 교도관도 괴롭다
교도소 수감자. [연합뉴스TV]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수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감독하는 환경 역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정 기관뿐만 아니라 학계 등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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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측, 형집행정지 신청 “허리 불에 덴 듯한 통증”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황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시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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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기관이 미결수 예배제한하는 건 종교자유 침해"
국가인권위 건물. [중앙포토] 교정기관이 미결수용자의 예배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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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검토"… 천 법무 "가석방 없는 종신형제 도입"
법무부는 사형제도를 없애는 대신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21일 '법무부 변화 전략 계획'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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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인터뷰] 박상천 법무부 장관
'참을 수 없는 장관의 진지함 - ' .박상천 (朴相千) 법무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평가는 이렇다. 매사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朴장관은 요즘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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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천 법무장관 일문일답]
박상천 법무장관은 18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 중이며 인권신장 측면에서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 국가보안법 개정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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