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증거인 부하직원
’-
백현동 실무자 "정진상이 지시"…檢 "이재명 유죄 가능성 높아져"
백현동 개발 인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법정에서 “정진상이 ‘특정 민간업자 지원’을 지시했다”고 증언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사건의 몸통이라는 검찰 혐의 구성이 힘을
-
美기밀문건 유출 '일병'에 간첩법 적용..."최대 수백년형도 가능"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로 13일(현지시간) 체포된 주 방위군 소속 잭 테세이라(21)에 대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수십 년형의 중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구속…부하 유죄로 혐의 소명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31일 구속됐다. 정인재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
‘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
[최현철의 시선] 자칭 페미니스트 여검사의 수상한 자수
최현철 논설위원 1964년 4월, 당시 18살이던 최말자씨는 늦은 밤 집으로 오는 길에 성폭행당할 위기에 빠졌다. 남자의 완력에 밀려 넘어진 최씨 입으로 혀가 쑥 들어왔다. 본능
-
“檢 말 맞지만 죄는 아니다” 판사 말에 꼬인 조국일가 수사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에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참석했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