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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선의와 국회의 무성의 [최현철의 시시각각]

최현철 논설위원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은 즉시 사라진다. 그런데 헌재는 위헌인 조항을 유지하면서 새 법을 만들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도 한다. 그 법에

중앙일보

2024.04.29 00:36
대법원 "용산 대통령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허용해야"

지난해 10월 용산 대통령실 앞 경찰이 쳐 놓은 울타리 밖에서 한 시민단체가 집회하는 모습.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실 근처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

중앙일보

2024.04.12 22:28
이태원 유족 토요일마다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법원, 집회 허용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 4대종교 종교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출구 인근 참사 현장 앞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일보

2024.02.02 19:24
'도심 공해' 정당 현수막, 실명 비방·모욕 안 된다…내용도 규제

‘도심 공해’ 수준으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막기 위해 서울시도 조례를 만들었다. 현수막 개수는 물론 내용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인천·대구 등 여러 자치단체는

중앙일보

2023.12.10 15:36
"이재명처럼 살지말자" VS "윤석열 탄핵"…서초동 현수막 전쟁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사이 삼거리에는 ‘현수막 전쟁’이 한창이다. 대로변까지 150m 남짓한 길을 두고 〈이재명 체포〉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정치

중앙일보

2023.12.02 08:00
호암아트홀 주변 서울광장과 맞먹은 공원 들어선다…대규모 클래식 공연장까지

기존 호암아트홀 건물 4~9층에 들어설 예정인 대규모 클래식 전용 공연장. [사진 서울시]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위치한 호암아트홀이 세계적 수준의 음향 시설을 갖춘 클래식 전용

중앙일보

2023.11.16 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