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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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후원금은 7.5억, 신인은 1.5억뿐…기울어진 선거법 [기득권 선거법 1]
‘등록한 의원 후보자는 자유로이 선거에 관한 선전을 할 수 있음.’ 1948년 3월 17일 공포된 미 군정 법령 제175호 29조.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 선거인 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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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수익 사업 일절 않고, 임원들 무보수로 근무 결의
━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이 광복회관에서 진행된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 “신뢰받는 광복회로 거듭나겠다”며 각오를 밝히고 있다. 김상선 기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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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에 선출
서울시립대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11대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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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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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개" vs"비공개"…언론재갈법 '2라운드'시작부터 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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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 이게 신 사법농단
━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