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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등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중앙일보

2024.07.02 08:43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 온다

최근 방문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역 인근의 빌라촌. 용인시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의 구도심인데, 대로변에는 수년 지난 폐가가 여럿 방치돼 있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린 채

중앙일보

2024.06.27 05:00
1기신도시 상가 쪼개기 조짐…“거래허가제 검토”

━ 정부, 투기수요 유입 우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선도지구 공모 개시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가 쪼개기’ 등을 통한 투

중앙일보

2024.06.27 00:02
1기 신도시 재건축 걸림돌 '상가쪼개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검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이 선도지구 공모 개시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가쪼개기

중앙일보

2024.06.26 16:48
“대치동 갈 바엔 저축한다” 서울대 고집 않는 잠실엄마 [서울 5대 학군지 대해부 ④] 유료 전용

박정민 디자이너 학군지라 하기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잠실 학군에 사는 양육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다. 서울의 타 학군과 비교하면 대입 결과가 좋은 소위 명문고도 많지 않

중앙일보

2024.06.20 15:27
종부세·재건축부담금 겨눈 尹정부…당장 없애기 어려운 까닭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즌 2'를 시작했다. 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못'을 흔들다 이제 완전히

중앙일보

2024.06.18 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