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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중앙일보

2023.07.06 00:50
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중앙일보

2023.04.13 17:56
[로컬 프리즘] 인천이 마계 도시? 인천을 위한 해명

최모란 사회부 기자 ‘마계(魔界·악마의 소굴) 인천’. 이 표현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3월 발생한 초등생 살해 사건 때였다. 10대 소녀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에 혀를 내두르

중앙일보

2023.04.05 00:49
"신생아 몸에서 담배 냄새"…의사 신고로 드러난 '충격 진실'

지난해 한 지자체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이웃으로 “옆집 아이 둘이 부모로부터 방치된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은 이 지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즉시

중앙일보

2022.08.31 16:44
보호대상 아동, 작년에만 3657명…절반이 "부모에 학대 당했다"

아동학대 [pixabay] # 대전 중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A씨(49)는 지난 17일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는 9살 아이에게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이의 팔과

중앙일보

2022.06.01 16:49
[트랜D] 지능형 아동복지 플랫폼으로 '제 2의 정인이' 막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생

중앙일보

2022.04.1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