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보장책
’-
美에 ‘안전보장’ 들고 오라는 北…주한미군 카드에 움직였나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4월 28일 전한 김정은 국무위우원장.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회의실로 보이는 곳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오른쪽은 이용호 외
-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곳곳에 허점인 9·19 군사합의, 투명성과 검증 보완해야
━ 역사적 사례로 본 군비통제 성공과 실패 지난달 남북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9·19 군사합의’는 곳곳에 허점과 불씨를 안고 있는 위험한 약속이다.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
‘혁신적 포용국가’ 내건 문 대통령…국민기본생활 ‘최저기준’ 정한다
━ 역대 정부 최초 '사회분야 전략회의'…정례화 방침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
-
트럼프의 이란 고사전략, 북미협상에 득 되나 독 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고사' 전략은 북한을 겨냥한 것일까, 아니면 북·미 협상에 독이 될 것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중앙
-
北 “유해 보냈으니 종전선언 하라…우리만 움직이진 않아”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4일 싱가포르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북한이
-
[논쟁] 이혼청구에서 파탄주의 도입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 현재 우리나라에선 50년 전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유책주의 원칙이 유지돼 왔다. 하지만
‘실질적 보장책’에 대한 영상 검색결과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