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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설치 제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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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교육의 성패, 16인에 달려 있다
교육감 선거에서의 투표율 저조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일단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 주민은 교육감 선출이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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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사전심의 받아야/개정 건축법 주요내용
◎인허가 17가지 일괄처리/건폐율등 지자체서 결정/위법건물 시공자도 처벌 개정된 건축법이 31일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건축법은 주민편의를 위해 각종 건축허가절차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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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허용기준 강화 건의
서울시는 17일 공해허용기준을 강화하고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조업정지·이전명령권등을 보사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보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제정건의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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