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필요상 긴급감청제도

불법감청 처벌 강화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14일 각각 16대 국회 개원 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감사원 특감 결과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불법감청이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