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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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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여당, 시행령 고쳐 막는 안 검토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보다 빠른 길을 찾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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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한국은행의 근로소득 통계
국내에서 전 국민이 2016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총 얼마일까. 국세청은 소득세를 과세 또는 면세한 소득의 총합이 662조원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국세청·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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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C학점 두 번 받아도 국가장학금 가능
저소득층 대학생은 C학점을 2회 받아도 내년부터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고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다 낮은 성적을 받은 학생을 배려하기 위해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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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분양권 거래 ‘해방구’ 오피스텔…정부도 다운 계약 팔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6/23/htm_2016062303439298398.jpg/_ir_410x230_/aa.jpg)
[현장에서] 분양권 거래 ‘해방구’ 오피스텔…정부도 다운 계약 팔짱
최현주경제부문 기자3월 말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 오피스텔이 청약 접수를 받았다. 이 단지는 평균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1000실 가까운 물량은 일주일 만에 다 팔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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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 위기는 고위직서 시작"
임환수임환수 국세청장이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지방청 간부가 성매매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 전·현직 세무공무원 6명이 세무조사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가 뒤늦게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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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2배 인상 검토 … 불법시위도 강력 대응
지난 7월 광주광역시에서 경찰이 대낮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가 ‘법질서 회복’을 위해 고삐를 죌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1일 “‘대한민국의 헌법적
![[현장에서] 분양권 거래 ‘해방구’ 오피스텔…정부도 다운 계약 팔짱](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606/23/htm_2016062303439298398.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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