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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권한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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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4/d2eb2c3c-b22e-466b-aa96-7a5c4146f4ad.jpg/_ir_410x230_/aa.jpg)
사실혼 자녀 안 되고, 연 끊은 동생 된다…이상한 존엄사 결정권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서울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고 있다. 김종호 기자 지난달 중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가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 심포지움을 열었다. 이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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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줄 낀 뇌출혈 환자, 가족도 없다…연명의료 중단 사각지대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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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건우 "딸 인신공격 더는 못참아, 윤정희 동생 횡령죄 고소" [전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28/5706d280-c223-40a7-b3a0-48afb85b9d2e.jpg/_ir_410x230_/aa.jpg)
백건우 "딸 인신공격 더는 못참아, 윤정희 동생 횡령죄 고소" [전문]
백건우, 아내 방치 의혹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28일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아트센터에서 부인 윤정희 방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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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09/bd65b081-2ac8-4887-a4fd-0efd174ee4f3.jpg/_ir_410x230_/aa.jpg)
[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
━ [더,오래] 김성우의 그럴 法한 이야기(27) A(남·73) 씨는 25년간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20여년 전 자신의 사업체를 세워 알차게 일구어 왔다. 큰아들이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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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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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신청한 성년후견…헌재 "기본권 과다 침해 아냐"
[pixabay] 피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A씨와 그의 딸이 “성년후견인 제도는 A씨의 의사결정 자유를 박탈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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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갑자기 인지능력 장애 닥친다면…나도 후견인 둘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0/09/bd65b081-2ac8-4887-a4fd-0efd174ee4f3.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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