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2형사부
’-
'이은해 계곡 살인' 방조 혐의 30대, 2심서 징역 10년…1심 형량 2배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3)와 조현수(32)가 지난 2022년 4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
재판 중 "결혼하자"…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사회복지사 꼼수
지적장애가 있는 20대를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
-
추가 성범죄로 출소 못한 김근식, 경찰 조사 때 거짓말 탐지기 거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 사진 인천경찰청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
김경수 보석, 도지사 복귀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쯤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지난 1
-
MB 이어 김경수도 석방…“보증금 2억, 드루킹과 접촉 안돼”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
-
[정밀분석] 닻 올린 김수남호(號) ‘특수단’의 행로
공공비리와 혈세낭비 등 부패범죄 색출에 주력 예고… 베테랑 특수·공안통 전국에 배치, 총선 전후로 사정 확대검찰이 부패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에 나섰다. ‘중수부의 부활’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