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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예산안 심의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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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이 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 쪽지예산의 패밀리 비즈니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12/07/a8c4b8ad-dddb-4ec5-b6a5-6a149fc919bc.jpg/_ir_410x230_/aa.jpg)
[논설위원이 간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 쪽지예산의 패밀리 비즈니스
━ 서경호의 산업지도 구유통(pork barrel)은 가축 먹이를 담는 길쭉한 그릇이다. 옛날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돼지고기 통에 고기를 던져 주면 모여드는 노예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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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새해 살림 어떻게 되나
"우리 마을에 새 도로는 언제 생기나." "내년에 세금은 얼마나 늘어날까." 2007년 새해 시작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살림살이 윤곽이 속속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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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예산쟁점]'5조원 구조조정'밤샘절충
국회는 2일 사상 최대 적자규모인 새해 예산안을 놓고 밤 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예결특위는 예산안의 대폭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새 정부 첫 예산의 원안 통과를 고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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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배정'삶의 질'우선-신한국당 당정협의 지침 마련
신한국당은 15일 97년도 예산안 편성을 둘러싼 당정협의를 앞두고 예산 배정 11대 중점분야를 선정했으며 특히 교통.교육.치안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분야에 예산 배정의 우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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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9천억원 삭감/간접자본 투자비 증액/민주 예산심의 지침
민주당은 25일 방위비예산을 작년수준으로 동결하고 사회간잡자본 투자비를 대폭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새해예산심의 기본지침을 마련했다. 민주당이 세제개정방향 정책토론회(24일 개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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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국무회의/「고무도장」 탈피 심의·토론 활발
◎관계없는 「비서진」 참석 봉쇄/타부안에 시비… 부결도 늘어 국무회의가 달라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을 전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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