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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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유시민에서 정의찬까지
이상언 논설위원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했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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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해병대원ㆍ교사의 안타까운 죽음…NCG, ”北 핵도발은 정권종말”(17~22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집중호우 #실종수색 해병 사망 #중국 GDP #러, 흑해곡물협정 중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영아 살해ㆍ유기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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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30대男 징역 7년 확정… 쌍방 상고 포기
[JTBC 뉴스룸 캡처]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고(故) 황예진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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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망 윤 일병' 항소심도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안 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과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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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달라' 가학적 성관계"…부산 엽기살인, 20대女 감형 왜
심리적·육체적으로 남자친구를 학대하다가 커튼 봉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재판부가 살해 과정에서의 상해 행위는 별도 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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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뼈 16개 골절…6세 때려 죽인 외삼촌 징역20년 감형, 왜
6세 조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삼촌 부부가 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중앙포토]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여섯 살 조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