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권 상실

’

검색결과

뉴스

고준위방폐물법·K칩스법·유통개혁법…경제·민생법안은 본회의도 못밟고 폐기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비롯한 민생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경제계가 고대했던 법안들도 대부분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모두 폐기됐다.

중앙일보

2024.05.29 00:10
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2024.05.28 17:54
부모에 패륜해도 상속보장?…헌재 “유류분, 국민 법감정 반해”

패륜·유기·학대를 일삼은 가족에게도 유산의 일부를 ‘유류분( 遺留分)’으로 보장한 현행 민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생전에 병간호 등 부

중앙일보

2024.04.25 15:42
부모 노릇 안 해도 가족인가, ‘구하라법’ 언제 통과되나 [문소영의 문화가 암시하는 사회]

문소영 중앙SUNDAY 문화전문기자 지난달 31일, ‘아들 사망보험금 노리고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항소심도 승소했다’라는 뉴스가 뜨자 분노와 탄식이 쏟아졌다. 특히 많은 지

중앙일보

2023.09.15 00:24
“美선 남편 재산도 내 건데…” 이 법 믿다 4억 토해낸 사연 유료 전용

■ 「 ◦ 나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1/2을 증여하며 나머지 1/2은 세 자녀들에게 각각 1/6씩 균등하게 나눠서 증여한다.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중앙일보

2023.08.01 17:58
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중앙일보

2023.05.1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