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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포커스] “경제 영토와 황무지 사이 TIPF로 공략”

“경제 통상 측면에서 보면 거의 전시 상황이다. 지금 산업계와 정부가 이인삼각 체제로 돌아가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년을 이렇게 평가했다. 반

중앙일보

2023.05.22 00:46
투키디데스 함정과 우크라이나 전쟁 [Law談-권경애]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른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격화되는 미·중 패권 전쟁을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의 이름을 따

중앙일보

2022.04.16 05:00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중국 잡으려는 보조금 규제, 한국에 부메랑 되나

━ 요동치는 국제 통상질서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제통상법센터장 정부 보조금이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중앙일보

2021.12.14 00:25
[중앙시평] WTO 보조금협정 개정 시급하다

박태호 광장국제통상연구원 원장·전 통상교섭본부장 정부의 보조금은 정상적인 무역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성과에 따라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출가격이 싸져서 이

중앙일보

2021.06.11 00:48
복지와 최저임금이 소비 지출에 도움될 것

━ 여전히 기회 많은 한국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한반도의 긴장 고조로 한국이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투자를 기피해야

중앙선데이

2017.11.19 01:10
[우리 농업의 기회와 도전] 폐업지원제·피해보전직불제 등 피해 농업인 구제 위한 예산 운영

━ 농업분야 FTA 이행 & 피해 보전 대책 지성태 FTA이행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 우리나라는 2016년 현재 52개 국가와 15건의 FTA를 체결·발효 중이다. 전 세계에

중앙일보

2017.11.10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