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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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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의사 유감 표시제 검토 중
의료사고 피해자 대변인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일러스트=김지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환자나 피해자를 도와주는 '환자 대변인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의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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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정치특집 | 정치풍향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의 진짜 노림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5431fb8c-df2c-443b-8661-41d6a355d715.jpg/_ir_410x230_/aa.jpg)
[월간중앙] 정치특집 | 정치풍향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의 진짜 노림수
탄핵 열차 시동…당대표 사법리스크 막으려 개문발차? 야권,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 대통령 탄핵 추진 시사 실현 가능성 반반… 이재명·조국 사법리스크 회피 목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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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도 배임죄 있지만…한국 적용범위 넓고 가중 처벌
━ 이복현 금감원장이 꺼낸 ‘배임죄 폐지’ 논란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14일 “세계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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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더 인터뷰 -이재명 멘토 이한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b1ce2825-08ed-44de-b90b-bc7f12abe111.jpg/_ir_410x230_/aa.jpg)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더 인터뷰 -이재명 멘토 이한주]
━ 더 인터뷰 - 이재명의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사진=전민규 기자 “아주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알고 지냈는데 올 초 이 대표가 테러를 당한 뒤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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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운영위 1년씩 맞교대” 제안에 野 “협잡” 즉각 거절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타결에 또 다시 실패했다. 19일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맡는 협상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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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_ir_410x230_/aa.jpg)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23년 전 천·신·정(천정배·신기남·정동영) 등 민주당 내 개혁그룹이 요구한 건 다섯 가지였다. 비선 라인의 국정·당무 개입 금지, 당내 민주
![[월간중앙] 정치특집 | 정치풍향 ‘대통령 탄핵’ 꺼낸 야당의 진짜 노림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5431fb8c-df2c-443b-8661-41d6a355d715.jpg/_ir_556x312_/aa.jpg)
!["이재명, 테러 겪은 뒤 중도의 길…종부세 완화론, 그래서 나왔다" [더 인터뷰 -이재명 멘토 이한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1/b1ce2825-08ed-44de-b90b-bc7f12abe111.jpg/_ir_556x312_/aa.jpg)
![[고정애의 시시각각] 이재명, 더 평등하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9/51396b9d-82af-4bee-b923-b240a9e825d5.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