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
’-
“가출했다” SNS로 유인해 40대 돈 뺏고 폭행…10대들 구속
김주원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7일 강도상해 혐의로 A군(16) 등 10대 2명을
-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
‘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
"결백하다"더니…밀양 가해자, 이름 쓰인 판결문 공개되자 침묵
밀양 집단 성폭행사건 가해자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된 임모씨가 공개한 자신의 범죄·수사경력회보서. 사진 블로그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이 자신의 범죄·수사경력
-
술 마시면서 카드, 칩 불법 환전…300억대 불법 홀덤펍 211명 검거
경기북부 지역에서 불법 홀덤펍(사진)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경기 북부 번화가 일대 상가에서 300억 원대 불법 홀덤펍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