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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기능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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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바꿔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개헌론 공론화
법원행정처의 법관 연구모임 활동 방해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불붙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논란에 개헌론까지 가세하면서 법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뒤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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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도 20% 다이어트 … 533명→427명
이경숙 인수위원장이 16일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백성운 행정실장,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원, 김형오 부위원장, 이 위원장, 맹형규 기획조정분과위 간사, 박재완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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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방 적극 유도/새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이산」 해결 최우선… 상호핵사찰 실현/전파 상호개방·남북 해로개설 추진 통일원이 최근 확정,15일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 새정부의 통일정책은 한마디로 민족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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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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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인권보장선언」 건의
민주화합추진위는 5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사태 해결방안을 비롯, 지금까지 분과위별 토론내용을 중간 점검하고 각종 문제에 대한 건의안 작성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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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혁신 방안」내용
◇당조직·운영 활성화△지구당위원장 책임하의 조직운영△중앙당 권한의 지구당에로의 점진적 이체△중앙당의 지도조정기능 강화 및 지구당의 자기대처능력 배양△지역협의회장, 지역청년·여성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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