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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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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열렸지만 썰렁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됐다. 여야는 5월 초 두차례 본회의를 열예정이다. 사진은 21일 본회의장. 강정현 기자.21일 4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국회는 썰렁했다.

중앙일보

2016.04.21 14:31
[시론] 부작용 많은 로스쿨 체제 일원화에 반대한다

백원기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인천대 법대 교수지난 3일 법무부는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대안으로 ▶사법시험과 유사한 시험을 실시해 간접적으로 사법시험 존치 효

중앙일보

2015.12.08 01:06
[사설] 부작용 많은 로스쿨, 이대로는 안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6년째를 맞아 로스쿨로 일원화되는 법조인 양성 방식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법고시가 2017년 폐지되면 로스쿨 졸업

중앙일보

2014.08.29 00:40
“변호사·검사 5~10년 한 뒤 법관 임명”

한나라당은 20일 법관 임용 방식을 포함한 사법부 인사제도의 개선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필요할 경우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엔 변호사나 검사 등으로 일정 연한의 경력을

중앙일보

2010.01.21 03:04
2009년 로스쿨 개교 법조인 되는 길 바뀐다

사법시험 중심의 법조인 양성제도가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계로 바뀐다. 1949년 고등고시로 시작해 사법시험으로 이어져 온 현행 '고시체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앞으로 판

중앙일보

2007.07.05 04:09
[사설] 배심·참심제, 우리 현실에 맞나

사법개혁위원회가 일반 시민의 재판 참여를 보장하는 배심.참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사개위는 이와 함께 법조인 양성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로스쿨(법학전문 대학원)의

중앙일보

2004.06.21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