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책임제
’-
[시론] ‘국민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시급하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교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중요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정신건강 분야의 주요 현
-
조현병 아들 손에 숨진 아버지···"美라면 신고 즉시 병원이송"
경기 남양주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아들의 손에 아버지가 숨진 사건과 관련, 중증 정신질환에도 치매와 같이 국가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나왔다. 의료진과 경찰 등이 적
-
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
-
정신센터 1명이 185명 관리···안인득은 목록에도 없었다
━ 안인득, 어떻게 괴물 됐나 진주시 방화·살인 참사가 난 아파트 외벽을 새로 칠하고 있다. 주민들은 검게 탄 외벽을 볼 때마다 참사가 떠오른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연
-
문재인 보자 참았던 눈물 흘리는 소방관들 영상 화제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주간 문재인' 3탄을 공개한 가운데, 그가 동영상에서 언급한 고(故) 강기
-
방글라데시 두 동강 낸 지아·하시나 ‘투 레이디스’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제3특별법정에 지난 17일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트레이드 마크인 색안경을 쓴 반백(半白)의 여성은 베굼 칼레다 지아(71) 전 총리였다. 법원에 모